로그인

법령 헌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헌법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남
1
화우
1
화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〈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〉[공2020상,545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3두2518 판결
  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[공2014하,2134]
  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
  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